경제 침체가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면 추경 요구가 터져나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병원은 당일 진료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
우선 정부는 필수 의료.지난 2020년 8월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와중에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시스템을 갖추는 데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
지역정원제도 역시 의료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면허 취득 후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흉부외과는 항상 미달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실제로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소아의 입원 진료를 2월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
이렇게 낮은 지원율(17%) 추세가 지속한다면 한국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데려갈 병원이 없어질지 모른다.상급종합병원 43개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수도권에 위치(2020년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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